반응형 최저임금#최저임금2023#최저임금2024#2023최저임금#2024최저임금1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 최저임금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2023. 10. 10일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 씨가 호텔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2018년 포괄임금제가.. 2023.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