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요. 놀랍게도 이 문제는 지금 대두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문제

저출산이라는 말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직면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문제이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국민들의 문제인 것이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범사회,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어떤 곳보다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도 아주 심각합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8%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 평균인 13.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노인의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는 연금이 적어서입니다. 프랑스는 노인 소득 중 77.3%가 국민연금 등을 비롯한 공적연금에서 나오고 있고 일하는 노인이 많은 일본은 노인 연금 소득이 51.3%입니다. 우리는 3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은퇴해야 할 나이에 일을 하고, 노인의 근로 소득 비중이 50.8%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 필요성

노인층의 빈곤을 막으려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기대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자녀수도 줄어들고 자식들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요. 입사와 동시에 4대 보험에 적용받으면서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당연히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을 잠재적인 가입자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서 이런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게 만들어 사회적 부담을 미리 덜어내는 걸 국가적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지고 임의 가입이던 시절,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1989년 7월 7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되었고 지금의 안정된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이러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매달 낸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667조 4,000억(2019년 2월 기준), 900조(2023년 4월 기준)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자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고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이지요. 원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보다 은퇴 뒤 더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아둔 기금을 열심히 굴려 수익을 내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원래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이었고 지금은 2055년으로 더 앞당겨졌습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는 최대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일단 경제 성장률이 완만해지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연기금을 굴려서 불려야 하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고 세계 최악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상승 등이 연금 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제상황과 출산율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국민연금을 주제로 논쟁을 벌일 때 가장 이슈는 소득대체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소득의 40%(2028년 기준)를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인 직장인이 4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면 그는 65세 이후 40~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설계했을 1988년에는 70%였는데 점차 낮아지고 매년 0.5%씩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50%도 되지 않는 소득대체율입니다. 50% 미만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를 담보할 만한 금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해결될 것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려면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지는 걸 감수하거나, 연금으로 적립할 돈을 늘려야 합니다. 앞 세대가 적립한 기금을 빨리 써버릴수록 뒤 세대는 과중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한 번은 보험료를 현행 9%보다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 세대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부담을 미리 덜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게 지금의 국민연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 소득대체율이 첨예한 이유는 가입자와 사용자의 입장 차이도 한몫합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냅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