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공황과 뉴딜정책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거 대공황을 떠 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대공황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역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는?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밀집한 월 스트리트에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소식에 사람들은 증권거래소에 몰려들었고,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주식을 팔아 치우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주식 가격은 다시 23% 정도로 떨어졌으며 140억 달러어치의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월가의 붕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공포로 느껴질 만큼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진 이 시기를 '경제 대공황'이라 부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큰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 대신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공업 생산량은 90%나 늘어났습니다. 주식 가격도 크게 치솟았지요. 미국의 중산층이 여유자금을 주식에 대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황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자본가나 상류층의 부는 늘어난 반면 노동자나 농민은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해 시장의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 그 와중에 기업은 늘어난 자본의 힘으로, 상품의 공급을 늘렸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과잉공급으로 기업에는 팔리지 못한 재고가 쌓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기업이 파산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빛과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 1929-1933년 사이에 무려 9755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는 전 세계로 금세 퍼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었고,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투자와 원조를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투자하고 지원한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자 유럽 경제도 어려워진 것이지요. 경제 대공황은 1930년대 내내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뉴딜정책

대공황 해결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새로운 카드는?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전 세계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법칙으로 불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법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놓아두는 것이지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균형을 찾아가는 힘이 있어서 정부가 경제에 굳이 손대지 않아도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루스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뉴딜 New Deal'이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뉴딜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꿔 새롭게 친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벨트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덕분에 기업의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시행한 사업 중 하나가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강에 댐을 만들거나 집을 짓고,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베거나 철광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생긴 덕분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스벨트 정부는 1935년에 사회보장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핵심이 되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그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해 주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뉴딜정책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개입 없이 굴러오던 자유방임 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국가가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뉴딜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천천히 제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미국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선택한 대부분의 정부들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를 따르게 됩니다.